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투입한 공사비가 시설의 가치 또는 기능유지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이를 원고 자산의 일부로 처리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별도 유형.무형자산 분리 계상 및 감가상각 주장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대여계약 취소 주장이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경우,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 해도, 그 하자만으로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체력단련장 회원권의 가격이 전문 교육 수강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가 외국 신용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할 때,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사업 출자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출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대출이자는 출자자 개인의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력 지원만으로는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지 않으며, 공급업체와 거래상대방이 모두 명시적으로 계약 상대를 인식하고 있을 때는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는 납세고지서가 우편 수령권한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과세방법의 잘못(실지.추계 혼용)이 있더라도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강사 가족에게 교재개발비를 지급했다고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실제 지급 또는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재 인쇄.제본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이 입증되어야 추가 인정 가능하다는 점, 과태료 역시 필요경비 제외 규정에 따라 불인정된 사례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시 세무조사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