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대상 토지에서 실제 자경 여부, 소득 및 경작 실태, 농지 등록과 증빙 자료가 핵심 판정 요소임을 판시하였고, 자경 증빙 부족과 다수 간접사실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감면이 배제된 사안입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소득을 이전하고 실질 소유자가 본인임을 숨긴 행위는 적극적 소득은닉행위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에서 단순 약식명령만으로 신탁자의 일방적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망인이 차명으로 소유.관리한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입각한 상속재산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무효가 됐다가 조정 결정 확정으로 보상금 증액 조건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시점(조정 확정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및 10년 임대 요건 충족이 필요하나, 입증 자료(임대차계약서 등)가 없고, 건축물대장상 해당 호수.전입세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불인정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을 각각 별개로 보고, 폐업 후 신규 사업 개시는 신규 사업자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이는 비례원칙.평등원칙.재산권 침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명의자 계좌는 원칙적으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