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토지 매매대금 분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것으로, 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적극재산이 없거나 극히 적고,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싼 값에 매각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성립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있었고, 이에 따른 채권 발생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상속한 소지품이 압류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도 이미 강제집행으로 회수됐기에 상속인에게 더 이상의 납세의무가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명확성 확보와 합목적성을 중시하며, 세법 해석.적용시 법적 안정성 및 형평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일부 반환(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운영자를 가려 세금부과해야 하며, 명의자에게 과세한 뒤엔 명의자가 실질운영자 아님을 상당히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으면 명의자의 증명만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조세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에 포함되며, 개정 시행 이후 1% 미만 보유자도 과거 기준 보유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