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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이 상여소득 처분되는 경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요약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이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회 회원사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및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9361
요약
회원사가 공동전산망 운영비 등으로 협회에 지급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 관청의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을 판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과 반환 범위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기준 및 실물거래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60
요약
육류 유통업체 원고 등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순환.자전거래를 반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이 간접사실 등으로 인정되어, 이에 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국세 체납 후 자녀 현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미 성립한 국세채권이 있고 해당 증여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요약
계약 해약 등으로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전액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초과분이면 과세대상입니다.
비상근 고문 특수관계인 지급 보수의 손금산입 요건 및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요약
특수관계인(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된 고액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직무 대가가 아닌 이익분여 목적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비상근감사 보수의 손금산입 요건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9-누-23425
요약
감사에게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비용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비용의 존재 및 액수는 납세자(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분양계약서상의 대금만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161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프리미엄 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입증이 부족하다면 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이 상여소득 처분되는 경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요약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유용이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소득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협회 회원사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및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9361
요약
회원사가 공동전산망 운영비 등으로 협회에 지급한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불가하다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 관청의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을 판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요건과 반환 범위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기준 및 실물거래 증명 책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60
요약
육류 유통업체 원고 등이 실질적으로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순환.자전거래를 반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이 간접사실 등으로 인정되어, 이에 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국세 체납 후 자녀 현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미 성립한 국세채권이 있고 해당 증여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요약
계약 해약 등으로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전액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초과분이면 과세대상입니다.
비상근 고문 특수관계인 지급 보수의 손금산입 요건 및 무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312
요약
특수관계인(비상근 고문)에게 지급된 고액의 보수가 실질적으로 직무 대가가 아닌 이익분여 목적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비상근감사 보수의 손금산입 요건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9-누-23425
요약
감사에게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부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과 비용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비용의 존재 및 액수는 납세자(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 분양계약서상의 대금만 인정되나요?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161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프리미엄 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입증이 부족하다면 추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