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이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직수출 거래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증빙까지 위조한 경우, 그 인식과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세무조사가 적법절차, 즉 동의 없는 USB 압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전자정보)에 기초했다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의위장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급자가 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채권 압류.추심요청이 적법하게 도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예약과 가등기를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례에서, 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차용금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 미등록 지적재산권 사용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내 배타적 행사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했어도 무상 증여로 단정하려면 종국 귀속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증명돼야 하며, 단순 계좌 사용이나 자금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

부동산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은 계약 내용이 가치.시세 분석, 협상전략 등 컨설팅 본연 업무에 한정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양도비.소개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