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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조세평등·재산권침해 주장, 위헌 아님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2499
요약
대전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부세 등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방식의 위임 범위 및 유효성
대법원-2023-두-5464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에서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점주주 판단시 회사경영 관여 필요 여부 및 주식소유 입증
대법원-2023-두-55214
요약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여부와 불공제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43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과 효력 판단
대법원-2023-두-60353
요약
등기우편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집배원 정보 등이 미기재된 우편송달 내역만으로는 송달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 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기준과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출자하고 경영을 통제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법인 소각 주식 거래의 실질과세 판단사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194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이를 매입.소각한 거래가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도용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135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 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등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된 경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평등·재산권침해 주장, 위헌 아님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2499
요약
대전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부세 등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방식의 위임 범위 및 유효성
대법원-2023-두-5464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에서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무효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점주주 판단시 회사경영 관여 필요 여부 및 주식소유 입증
대법원-2023-두-55214
요약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여부와 불공제 사유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43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역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더라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주장과 효력 판단
대법원-2023-두-60353
요약
등기우편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집배원 정보 등이 미기재된 우편송달 내역만으로는 송달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 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단기준과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2022-구합-1137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출자하고 경영을 통제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법인 소각 주식 거래의 실질과세 판단사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1194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이를 매입.소각한 거래가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도용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135
요약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 명의 도용이나 형식적 등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89123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된 경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