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농지 소재지 거주(재촌) 및 직접 경작(자경)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외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하자는 중대.명백한 무효로 보지 않는다.

채무자가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라도 무상증여 의사의 합치 등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 송금만으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계좌의 자금이 이미 소비되어 복귀할 재산이 없으면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신축공사비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빙과 실제 공사투입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금전거래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후순위 조세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후순위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피보전 채권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차명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쟁점에서,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맞는지 명확하게 조사하여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어 급부가 거의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를 양도시기로 봅니다.

법인 장부 또는 증빙이 일부 미비.허위여도 실제 거래를 입증할 신뢰성 있는 자료(예: 전산프로그램 기록)가 존재한다면 실지조사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고,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재화 양도 계약에서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며 이를 허위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