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초과징수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직전 인출된 현금의 용도 및 귀속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법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계속 수탁자라고 의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한정되며, 이외 시점(예: 세액의 결정.경정 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파생상품거래소(EUREX)에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의 양도 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만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 산정, 순자산가치 평가 예외, 선박 장부가액 적용 등 주요 쟁점에서, 사업의 계속 곤란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청산.영업중단 등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장부가액 기준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 특허 미등록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을 경우,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