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33
요약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사해행위 당시 해당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기준 정리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48
요약
국외원천소득액이 결손(음수)일 경우 해당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베트남 등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1547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취득일·대금청산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요약
이 판결은 1세대1주택 특례를 위한 '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대금청산일 또는 사실상 급부 이행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인 명의 연금보험, 피상속인 재산 아닌 경우 상속세 부과 무효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보험료 납입에 관여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회사분할 시 분할존속회사 사업폐지·대손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0532
요약
분할로 인해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고,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며 파산 절차만 진행했다면, 분할존속회사는 실질적인 사업폐지로 평가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논란 쟁점과 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52
요약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요약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상장차익 증여이익 할증평가 시행령 위임 범위 쟁점
대법원-2018-두-63105
요약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장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근로소득세 인정상여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원칙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87
요약
대표이사 명의 아닌 계좌로 은닉한 매출을 근거로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33
요약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사해행위 당시 해당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기준 정리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48
요약
국외원천소득액이 결손(음수)일 경우 해당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베트남 등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1547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취득일·대금청산 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요약
이 판결은 1세대1주택 특례를 위한 '주택의 취득일'을 실제 대금청산일 또는 사실상 급부 이행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인 명의 연금보험, 피상속인 재산 아닌 경우 상속세 부과 무효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보험료 납입에 관여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회사분할 시 분할존속회사 사업폐지·대손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0532
요약
분할로 인해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고, 분할존속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며 파산 절차만 진행했다면, 분할존속회사는 실질적인 사업폐지로 평가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논란 쟁점과 법원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52
요약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 거래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3343
요약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상장차익 증여이익 할증평가 시행령 위임 범위 쟁점
대법원-2018-두-63105
요약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장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근로소득세 인정상여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원칙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87
요약
대표이사 명의 아닌 계좌로 은닉한 매출을 근거로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