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증권 양수 등과 관련된 이익이 이미 상증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를 유사한 경제적 실질로 포착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간 상표권 사용이 실제 무상이려면 상표 개발.적용비용 분담 등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며, 상표 사용료율 산정 시 단순히 다른 주요기업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음.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부부가 공유하더라도 조특법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매금액을 인위적으로 기준시가와 다르게 배분한 경우, 사업자 간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이 진정한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시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구 교육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시.

조세 부과처분에서 명의 도용이 주장돼도 외관상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법률상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에 추가해야 하며, 감면 사유가 없으면 해당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