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일부 전환사채를 공탁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며 시효이익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위 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시효이익 포기에 따른 효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관계 입증과 업무관련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본질적으로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절차가 아니며,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아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개발법인이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대금청산 전 일부분만 받고, 대금의 일부 지급이 불확정적 조건(사업 종료 시점)으로 남았을 때 그 소득의 귀속시기,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용역비 손금산입 요건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등이 쟁점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됨.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당사자들이 구분했다 해도, 그 차이가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이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간주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구분이 아니라고 보며, 실질 필요.목적이 불명확한 임의 구분은 조세 회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가정의학과 원장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