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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자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요약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후 관련 자금 이동이 있더라도 실질적 주체가 따로 있다면 명의신탁자는 실질적 주체로 본다.
환지처분 주택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 쟁점심사 결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356
요약
도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처분된 주택 지분은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실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시 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4005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 또는 신고가 거부.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변제충당 약정의 유효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요약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우선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대여금채권.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한 경우,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후 분양계약 해제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392
요약
임대사업 목적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해당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 여부 판단 및 국세징수 압류 사건 요지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요약
아버지인 피고가 아들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대여금(차용)인지 증여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추징금 납부액 기타소득 제외 여부 및 배임수재 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8737
요약
형사판결로 추징 선고된 배임수재 금액 중 적법히 납부된 추징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PT용역이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요약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주요 목적이 체육교습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요건과 효과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자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요약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한 후 관련 자금 이동이 있더라도 실질적 주체가 따로 있다면 명의신탁자는 실질적 주체로 본다.
환지처분 주택 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식 쟁점심사 결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356
요약
도심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처분된 주택 지분은 환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실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시 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4005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 또는 신고가 거부.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변제충당 약정의 유효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요약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우선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대여금채권.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한 경우, 해당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포괄양도 후 분양계약 해제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392
요약
임대사업 목적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해당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 여부 판단 및 국세징수 압류 사건 요지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요약
아버지인 피고가 아들로부터 받은 3억 원이 대여금(차용)인지 증여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추징금 납부액 기타소득 제외 여부 및 배임수재 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58737
요약
형사판결로 추징 선고된 배임수재 금액 중 적법히 납부된 추징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PT용역이 교육용역 면세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20
요약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PT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설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주요 목적이 체육교습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