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확정부채는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 사실상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만 해당하며, 확정되지 않은 부외채무는 납세자가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반영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후.미거주 건물이라도 기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의 지분이 채권 출자전환.유상증자로 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법인 신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비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이 법관의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임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지 않았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시점,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대여금채권의 회수 불가능 또는 회수 가능성에 중대한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히 액면가 및 미수이자 합계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채권 회수불능이 경정청구(통상.후발)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실질적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