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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 소송의 소의적법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급금 지급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각하 기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621
요약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목장용지 소유,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872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이 아닌 상태에서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이체된 금액의 원고 소득성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요약
여행사 대표가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한 경우라도, 계좌이체 등 단순 정황만으로 현지법인 계좌 이체금이 국내법인 수익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행 보증금 반환채권 정산대상 포함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요약
분양대행계약의 정산 합의 대상은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되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별도로 남아 소멸되지 않는다.
국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요약
국외에서 근무하며 일정기간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생계 가족 및 주요 자산, 생활 근거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도관회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19
요약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헝가리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헝가리 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 명의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85
요약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법인(미국 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위법 시 전부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2018-두-53221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2020-두-43197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에 특별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작위 소송의 소의적법성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요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급금 지급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 각하 기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621
요약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목장용지 소유,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근거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872
요약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이 아닌 상태에서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이체된 금액의 원고 소득성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요약
여행사 대표가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한 경우라도, 계좌이체 등 단순 정황만으로 현지법인 계좌 이체금이 국내법인 수익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대행 보증금 반환채권 정산대상 포함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요약
분양대행계약의 정산 합의 대상은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되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별도로 남아 소멸되지 않는다.
국외 체류자의 국내 가족·자산 있으면 거주자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요약
국외에서 근무하며 일정기간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생계 가족 및 주요 자산, 생활 근거가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과 도관회사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19
요약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헝가리 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헝가리 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 명의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85
요약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법인(미국 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위법 시 전부 취소 가능한가
대법원-2018-두-53221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만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하며 전체를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기속행위 여부 및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무효 주장 판단
대법원-2020-두-43197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에 특별한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