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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57
요약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은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만 해당합니다.
호텔매입세액 부가세 면세·과세사업 안분과 bb포인트 에누리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44312
요약
호텔 매입세액이 면세.과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출자 특수관계 판단시점과 합병 후 3년 보유요건 해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389
요약
벤처기업 출자 후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 존재는 출자의 원인행위시에 판단하며, 피합병 벤처기업이 합병된 경우에도 출자일부터 3년 경과 요건은 단절되지 않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채권자대위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요약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원천징수 초과 징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주체
대법원-2020-다-256187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초과해 징수.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입증책임 및 실제거래 성립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거래의 실재를 납세의무자가 자료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및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111
요약
국외여행사가 패키지 등 여행상품 판매 시 받은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중요한 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뤄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배당 세율 적용 기준과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6457
요약
배당금을 받은 외국법인(BBB)이 그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소득 직접 귀속시 배당소득 과세 및 가산세 위법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1411
요약
해외 1인법인 수익을 배당절차 없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사용하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알선수수료 비용 손금불산입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853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입증되고, 알선수수료 명목의 비용도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이나 통상성이 불충분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이 모두 부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 차등과세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57
요약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은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만 해당합니다.
호텔매입세액 부가세 면세·과세사업 안분과 bb포인트 에누리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44312
요약
호텔 매입세액이 면세.과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경우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출자 특수관계 판단시점과 합병 후 3년 보유요건 해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389
요약
벤처기업 출자 후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 존재는 출자의 원인행위시에 판단하며, 피합병 벤처기업이 합병된 경우에도 출자일부터 3년 경과 요건은 단절되지 않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시 채권자대위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요약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원천징수 초과 징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주체
대법원-2020-다-256187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초과해 징수.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입증책임 및 실제거래 성립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거래의 실재를 납세의무자가 자료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및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111
요약
국외여행사가 패키지 등 여행상품 판매 시 받은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중요한 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뤄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배당 세율 적용 기준과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6457
요약
배당금을 받은 외국법인(BBB)이 그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 소득 직접 귀속시 배당소득 과세 및 가산세 위법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누-11411
요약
해외 1인법인 수익을 배당절차 없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이체.사용하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알선수수료 비용 손금불산입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853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입증되고, 알선수수료 명목의 비용도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이나 통상성이 불충분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손금산입이 모두 부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