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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기존채무 변제라도 해의사 있으면 취소 가능
서부지원-2023-가단-106854
요약
채무자가 실제 존재하는 기존채무 변제라 주장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사유와 말소등기 이행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채권 회수불능 확정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요약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권리확정주의이나, 양도대금 채권이 도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확정판결에서 명의신탁 인정 사실의 증거력과 부동산 실소유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요약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신고 시 배당이의 소 제기자격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요약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국가의 압류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요약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로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365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분담한 할인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할 수 없고, 에누리액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거래 불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요약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거래 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망인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의 성격(증여 추정 인정 여부) 쟁점 판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장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요약
8년 이상 각 토지에서 실제 경작 및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기존채무 변제라도 해의사 있으면 취소 가능
서부지원-2023-가단-106854
요약
채무자가 실제 존재하는 기존채무 변제라 주장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사유와 말소등기 이행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채권 회수불능 확정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
요약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권리확정주의이나, 양도대금 채권이 도산 등으로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확정판결에서 명의신탁 인정 사실의 증거력과 부동산 실소유 판단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요약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신고 시 배당이의 소 제기자격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2501
요약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국가의 압류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6134
요약
국가가 압류채권자의 지위로 체납자를 대신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용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365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분담한 할인비용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에서 당연히 제외할 수 없고, 에누리액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실거래 불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요약
원고가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의 실질적 거래 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망인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의 성격(증여 추정 인정 여부) 쟁점 판결
수원고등법원-2022-누-13103
요약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장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요약
8년 이상 각 토지에서 실제 경작 및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