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후 3년 이내에 분할로 고정자산을 포괄 이전하면, 이는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된 금액 중 이미 납부한 추징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보다 실제 분양 개시 가능상태 등 사업 목적 수행여부로 실질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택 공동소유자의 지분만 따로 잔금청산이 이뤄졌더라도 별도 지분취득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주택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더 지급했다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면, 과세처분 중 해당 부분은 취소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과 상가를 함께 보유.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보다 커야 모든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게 세무상 소득처분(상여 등)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인정.

이 사건은 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ERP 유사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요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ERP 및 유사 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위탁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진 해외 거래처에 송금한 금원을 경비로 처리할 때, 구체적 거래내역 증빙 부실 및 상당 금액이 대표자에게 되돌아간 경우, 경비 인정을 부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