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위법 위임범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상위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보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요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계약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1071
요약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양권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나,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
요약
국세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결손처분 및 취소 절차는 내부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단지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5131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 범위(490,515,530원)에 한해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과 가족 간 증여 무효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9-나-22143
요약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허용 판단 요지
서산지원-2018-가합-51425
요약
이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교육세 부과 가능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0
요약
보험대리점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받은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원천징수 시 환급청구권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7557
요약
금융회사(은행)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위법 위임범위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상위 시행령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보 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요약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계약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1071
요약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분양권 자체를 회복하도록 하나,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
요약
국세 결손처분 취소 없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결손처분 및 취소 절차는 내부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단지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형제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5131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 범위(490,515,530원)에 한해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증명 부족시 환산가액 적용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과 가족 간 증여 무효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2019-나-22143
요약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허용 판단 요지
서산지원-2018-가합-51425
요약
이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교육세 부과 가능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0
요약
보험대리점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받은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원천징수대상 아닌 소득 원천징수 시 환급청구권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7557
요약
금융회사(은행)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