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2018-가소-579480
요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불인정 시 공매배분 부당이득 소송 결과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0784
요약
공매 배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인은 배분금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용인 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배정·신주 취득까지 과세 가능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요약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며,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 기반 신주취득으로 발생한 상장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정 및 실질과세원칙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72989
요약
기업이 해외법인(헝가리)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실제 사업활동과 명의.실질 괴리가 없다면, 조세회피 의도나 조약남용을 이유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성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안양지원-2018-가단-11713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매출누락 발견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달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 및 위장거래가 인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0555
요약
과세예고통지 생략 또는 일부 절차 지체가 있더라도, 고의적 지연이나 납세자의 방어권 박탈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 적용
부산고등법원-2019-누-20532
요약
부동산 분양권 등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양도 당시 자경 증명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요약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2018-가소-579480
요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불인정 시 공매배분 부당이득 소송 결과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0784
요약
공매 배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인은 배분금 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용인 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배정·신주 취득까지 과세 가능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요약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며,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 기반 신주취득으로 발생한 상장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정 및 실질과세원칙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누-72989
요약
기업이 해외법인(헝가리)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실제 사업활동과 명의.실질 괴리가 없다면, 조세회피 의도나 조약남용을 이유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성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안양지원-2018-가단-11713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매출누락 발견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달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은닉 및 위장거래가 인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0555
요약
과세예고통지 생략 또는 일부 절차 지체가 있더라도, 고의적 지연이나 납세자의 방어권 박탈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 적용
부산고등법원-2019-누-20532
요약
부동산 분양권 등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양도 당시 자경 증명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요약
한.미 조세협약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