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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필수기재사항 충족 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48147
요약
대법원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가 요구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금전소비대차 주요 증여추정 배제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요약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매대금 지급.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정상적 거래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혼합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요약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특징이 혼재한 건물도 등기.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종류를 판단해야 하며, 세법상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세 체납자 업장압류, 물건 소유권유보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요약
국세 체납자의 사업장 내 압류물(주류)이 소유권유보부로 공급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유보 증거 불충분으로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시공사-시행사 분양비 정산 약정 진정성 판단 및 세무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90
요약
시공사가 분양 관련 업무 후 실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이행 및 제출계약서의 신빙성에 근거해 과세관청이 수입가산 및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거래당사자 선의 인정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거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65
요약
매입처가 정상 거래처가 아닐 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충분한 확인 없이 형식적 자료만 확인하고 거래한 점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 아님으로 보았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기간 요건에 양수인 임대기간 포함 여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 요건은 양도인(원 소유 임대사업자)의 보유기간만 계산하며, 포괄승계받은 양수인 임대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여부 및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71
요약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실거래가액이 없다면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도 객관적.합리적 산정이면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8년 경작요건·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불가 사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있었고 거주지.근무지와 토지가 약 30㎞ 떨어져 있는 등 증거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요약
차명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부동산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정만으로 실제 차용.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필수기재사항 충족 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48147
요약
대법원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가 요구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금전소비대차 주요 증여추정 배제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요약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매대금 지급.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정상적 거래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혼합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요약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특징이 혼재한 건물도 등기.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종류를 판단해야 하며, 세법상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세 체납자 업장압류, 물건 소유권유보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요약
국세 체납자의 사업장 내 압류물(주류)이 소유권유보부로 공급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유보 증거 불충분으로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시공사-시행사 분양비 정산 약정 진정성 판단 및 세무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90
요약
시공사가 분양 관련 업무 후 실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이행 및 제출계약서의 신빙성에 근거해 과세관청이 수입가산 및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부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거래당사자 선의 인정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거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765
요약
매입처가 정상 거래처가 아닐 사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충분한 확인 없이 형식적 자료만 확인하고 거래한 점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 아님으로 보았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5년 임대기간 요건에 양수인 임대기간 포함 여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
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 요건은 양도인(원 소유 임대사업자)의 보유기간만 계산하며, 포괄승계받은 양수인 임대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가능 여부 및 요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71
요약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실거래가액이 없다면 소급하여 평가된 감정가액도 객관적.합리적 산정이면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8년 경작요건·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불가 사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요약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있었고 거주지.근무지와 토지가 약 30㎞ 떨어져 있는 등 증거만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07
요약
차명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부동산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정만으로 실제 차용.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