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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체납처분 압류와 일반채권 압류 경합시 배분 방법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요약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과 일반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할 경우, 집행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결과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보완되면 배당요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상주지원-2023-가단-6566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 경감분의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전제 과세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된 의료법인 토지의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명확히 정해지며,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2001년 이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조세특례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2023-두-62045
요약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속 증여행위와 사해행위취소 한도 및 사해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91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연속 송금한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조세채권액 한도 내 공동담보 부족 부분만 취소하도록 판시.
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요약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류 판매인 용역 소득,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요약
의류상가에서 여러 가게에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
서울고등법원-2023-누-3787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토지 거래가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법원-2023-두-56088
요약
모(母)가 아들에게 증여한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가 체납처분 압류와 일반채권 압류 경합시 배분 방법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46
요약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과 일반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할 경우, 집행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결과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임금.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보완되면 배당요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상주지원-2023-가단-6566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경우,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 경감분의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전제 과세 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된 의료법인 토지의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명확히 정해지며,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2001년 이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조세특례 감면 대상 아님
대법원-2023-두-62045
요약
2001. 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속 증여행위와 사해행위취소 한도 및 사해성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91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연속 송금한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조세채권액 한도 내 공동담보 부족 부분만 취소하도록 판시.
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요약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류 판매인 용역 소득,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126
요약
의류상가에서 여러 가게에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
서울고등법원-2023-누-37874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처분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토지 거래가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법원-2023-두-56088
요약
모(母)가 아들에게 증여한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