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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실제 감리계약서 금액 불일치 인정기준
안동지원-2020-가합-3229
요약
공사 관련 감리계약에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 권리관계는 감리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금액을 더 신뢰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031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82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선의·무과실 판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89
요약
‘자료상’ 공급업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제 공급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채권자 회피 목적 배우자 현금·유가증권 증여 사해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요약
무자력 상태 체납자가 채무초과 심화를 인식하면서 배우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 증여를 한 것은 채권자(국가) 회피 위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급여, 손금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5087
요약
대표이사 급여 명목의 자금이 기준 없이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경우, 실제 보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빙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요약
회사 간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은 거래의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관련성이 인정될 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매매계약일 판단 및 거래가액 인정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96
요약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일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하며, 계약서.실제 거래 정황으로 입증된 날짜가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일자와 달라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시효완성 근저당권 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요약
공매에서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실제 감리계약서 금액 불일치 인정기준
안동지원-2020-가합-3229
요약
공사 관련 감리계약에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 권리관계는 감리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금액을 더 신뢰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031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82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선의·무과실 판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89
요약
‘자료상’ 공급업체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제 공급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채권자 회피 목적 배우자 현금·유가증권 증여 사해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요약
무자력 상태 체납자가 채무초과 심화를 인식하면서 배우자에게 현금 및 유가증권 증여를 한 것은 채권자(국가) 회피 위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급여, 손금 인정 요건과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5087
요약
대표이사 급여 명목의 자금이 기준 없이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경우, 실제 보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한 구체적 증빙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콜옵션 프리미엄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41
요약
회사 간 콜옵션 계약에 따라 지급한 프리미엄은 거래의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관련성이 인정될 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매매계약일 판단 및 거래가액 인정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96
요약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일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인정해야 하며, 계약서.실제 거래 정황으로 입증된 날짜가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일자와 달라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시효완성 근저당권 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요약
공매에서의 배분금 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