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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인식 필요성 –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요약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명의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
명의대여 조세부과 대상자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2019-누-66943
요약
과세 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외법인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국내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접 계좌 송금한 증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변제와 구별될까
대법원-2020-두-45384
요약
모(母)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상채권 대위변제·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요약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위변제 손실 및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은 손금산입 불인정.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요약
국내 사용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자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부가가치세 부과
수원고등법원-2020-누-10919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단순 통신판매중개인일 뿐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중개수수료 외 앱 전체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취소처분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토지 실지거래가액 증명책임 및 매매계약서 신빙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9393
요약
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원본 및 진정성립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되며,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담보 주장과 토지형질변경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09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본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며, 토지형질변경 등 양도경비 역시 실제 비용지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인식 필요성 –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요약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명의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
명의대여 조세부과 대상자 판단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2019-누-66943
요약
과세 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해외법인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국내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접 계좌 송금한 증여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변제와 구별될까
대법원-2020-두-45384
요약
모(母)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임대보증금은 '증여'로 평가되며,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상채권 대위변제·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요약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위변제 손실 및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은 손금산입 불인정.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사용료 미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요약
국내 사용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자 통신판매중개자 지위 부가가치세 부과
수원고등법원-2020-누-10919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단순 통신판매중개인일 뿐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중개수수료 외 앱 전체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취소처분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토지 실지거래가액 증명책임 및 매매계약서 신빙성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69393
요약
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서 원본 및 진정성립 등 객관적 증거가 요구되며, 신빙성에 의문이 있거나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양도담보 주장과 토지형질변경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09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본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며, 토지형질변경 등 양도경비 역시 실제 비용지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