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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 및 제3자 변제로 납부한 체납세금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23다307512
요약
제3자가 납부한 체납세금은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요약
본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필요한지 다룹니다.
수영강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해당 여부 및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08
요약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목적이 시설이용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 조합원 향응 제공의 법인비용 인정 요건 및 횡령·배임수재 처리
대법원-2023-두-54853
요약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향응 제공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비용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2142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 명의개서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단-2443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임기만료 대표이사 과세 책임 범위 및 매출누락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요약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던 원고가 매출누락에 따라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자’는 임기만료자인 경우에도 새 대표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 아닌 실질 귀속 주장,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70
요약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로 직접 대부, 이자소득 관리한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무조사 절차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요약
세무조사 통지 및 관련 공문 배송 등 적법한 절차와 고지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유제시의무 위반.조사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채변제 및 제3자 변제로 납부한 체납세금 반환청구 가능성
대법원2023다307512
요약
제3자가 납부한 체납세금은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527
요약
본 판결은 원고 회사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조세포탈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필요한지 다룹니다.
수영강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 해당 여부 및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708
요약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목적이 시설이용에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 조합원 향응 제공의 법인비용 인정 요건 및 횡령·배임수재 처리
대법원-2023-두-54853
요약
재건축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향응 제공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비용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2142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주식 명의개서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및 효과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066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및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가단-2443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임기만료 대표이사 과세 책임 범위 및 매출누락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778
요약
임기만료 후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이사로 남아 있었던 원고가 매출누락에 따라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자’는 임기만료자인 경우에도 새 대표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 아닌 실질 귀속 주장,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70
요약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로 직접 대부, 이자소득 관리한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무조사 절차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주장 인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905
요약
세무조사 통지 및 관련 공문 배송 등 적법한 절차와 고지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유제시의무 위반.조사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