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익분배 시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한 사례
대법원-2019-두-35725
요약
조합이 법인이 아니면서 이익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익이 분배됐다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5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배임수재 추징금 납부액 소득세 과세범위 제외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42
요약
배임수재죄로 추징된 금액 중 실제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8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 부분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조세채무 중 채무초과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2102
요약
채무자가 조세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예견 가능성, 수증인의 악의 추정 등 사정이 합쳐지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합병 신주·상속인 명의변경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847
요약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 대신 받은 신주나,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이 명의개서한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볼 수 없어, 추가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5724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가등기 인정요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651
요약
채권담보 목적의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채권자.채무자.제3자 간 합의 및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가 있으면 유효하며,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 명의 신탁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쟁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19
요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함.
관광 케이블카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요약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삭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조합 이익분배 시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한 사례
대법원-2019-두-35725
요약
조합이 법인이 아니면서 이익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익이 분배됐다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5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배임수재 추징금 납부액 소득세 과세범위 제외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42
요약
배임수재죄로 추징된 금액 중 실제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8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 부분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조세채무 중 채무초과 증여 사해행위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2102
요약
채무자가 조세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예견 가능성, 수증인의 악의 추정 등 사정이 합쳐지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합병 신주·상속인 명의변경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847
요약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 대신 받은 신주나,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이 명의개서한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볼 수 없어, 추가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5724
요약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가등기 인정요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651
요약
채권담보 목적의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채권자.채무자.제3자 간 합의 및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가 있으면 유효하며,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 명의 신탁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쟁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19
요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함.
관광 케이블카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요약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케이블카(삭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