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상의 초청계약자 지위를 인정받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한.미 양국의 협의를 통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 절차가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법정기간 내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세무조사범위 확대 통지가 부가가치세 세목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배우자.가족에게 유일한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영업권.기계 등 자산까지 포함해 이전하면서, 대금 산정에도 부당함이 있고, 가족 신규 사업자등록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면 사해의사.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돼도, 부동산은 신탁자 명의로 남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신청대상자 요건.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이라도 그것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지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와 압류통지 시, 채무자는 체납자의 국세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인 국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던 부동산에 사해행위가 이뤄지고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까지만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