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증자인 가족은 악의가 추정되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이 판시되었습니다.

실질적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된 경우,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각 주택마다 별도 사업자등록.폐업을 반복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반복적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사업은 개별적으로 신규 사업 개시로 본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인세 체납에 충당됐으나 이후 법인세 감액으로 부활된 환급금에 대해, 적법한 양도 요구서 제출 후 지체 없이 충당하지 않은 2차 충당은 효력이 없음으로 판시. 적법 양수인은 환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반드시 납세자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에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성립 시점이 회생절차개시 전이면 회생채권, 후이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본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확보한 대부계약서 등 과세자료의 진정성이 인정되며,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기존 건물 철거일이 아니라, 주택 분양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 분양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한도 초과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한 위법성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점주주로 지정된 사람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근거한 과세라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