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고 회사가 추심금 청구에 무변론으로 응하지 않아, 청구 전체가 인용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주택의 재산세 중과분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띄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 시 적용하는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거용과 병원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 사회통념상 일체성, 건물 간 물리‧생활적 연계가 인정되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 확정되며,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父)가 타인 명의로 소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 사유로 판단누락을 주장해도, 종국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이유 불비나 개별 주장 배척 근거 미설시는 판단누락이 아니고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 명의 주식이 압류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주식의 주권을 발행.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그 매매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