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해당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상 경과규정은 종전 규정 적용 시 소기업이었던 경우만 감면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상적.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용선)하여 지급한 용선료, 설계용역비 등에 대한 세무상 과세 대상(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택신축 전에 고철 판매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의 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위임하면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이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시작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매계약이 동기 착오로 취소되고 추가 보상금(2차)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상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 종료 후 유보금의 일부인 공탁금이 필수사업비로서 원고(변호사)의 수임료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공탁금은 필수사업비가 아닌 정OO의 신탁수익금으로 판단되어 조세채권이 원고 채권에 우선 배당된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는 반드시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방목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별개의 축사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