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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 반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요약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사전증여 추정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보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주장했으나 증여로 추정되었고, 1세대 2주택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산정기준 및 과세 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24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
룩셈부르크 펀드 배당 수익자 제한세율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거주자/지주회사 해당성)
대법원-2016-두-35854
요약
룩셈부르크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지주회사로 볼 수 없어 제한세율(15%, 10%) 적용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9-두-57275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실질 거래주체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요건과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5987
요약
실질적인 재화 이전과 처분권이 실제 거래당사자 간 발생하였으면 형식상 명의와 달라도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장 인지 미납 후 송달된 소의 보정 가능성 및 각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요약
소송 제기 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나, 소장 부본이 이미 송달된 이후에는 인지 미납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38041
요약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과 실제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요약
계좌 내역 등 일회성 송금 및 단순 의심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함.
소액임차인이 공매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채권자의 배분 반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요약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꾸었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사전증여 추정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보상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주장했으나 증여로 추정되었고, 1세대 2주택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일 산정기준 및 과세 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24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주주명부가 없을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다.
룩셈부르크 펀드 배당 수익자 제한세율 적용 요건(수익적 소유자/거주자/지주회사 해당성)
대법원-2016-두-35854
요약
룩셈부르크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지주회사로 볼 수 없어 제한세율(15%, 10%) 적용이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9-두-57275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실질 거래주체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요건과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35987
요약
실질적인 재화 이전과 처분권이 실제 거래당사자 간 발생하였으면 형식상 명의와 달라도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장 인지 미납 후 송달된 소의 보정 가능성 및 각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요약
소송 제기 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나, 소장 부본이 이미 송달된 이후에는 인지 미납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38041
요약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과 실제 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요약
계좌 내역 등 일회성 송금 및 단순 의심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