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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와 그 한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792
요약
처분사유의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결여한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당초 처분사유 역시 시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법인세 부과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재심청구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2024-다-16
요약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일 때 재조사 가능 여부
대법원-2024-두-35002
요약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판결문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로 인정되면 세무당국은 재조사 예외가 적용되어 조사.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차감범위(법인세) 판단
대법원-2024-두-34207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법인세 차감 범위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증여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증여세 결정가액 적용 여부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요약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사례금'인지,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인지 쟁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요약
유흥업소 키맨에게 판매량 연동 지급된 인센티브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국세심사·심판 전치 꼭 필요한가
대구고등법원-2023-누-12270
요약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심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10년 내 증여 합산의무와 소급과세 원칙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에서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사전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님을 판시함.
국세 체납자 매출채권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판결
동부지원-2023-가단-131533
요약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국가(세무서)가 제3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추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통영지원-2023-가단-1203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됩니다.
과세처분 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와 그 한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792
요약
처분사유의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결여한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당초 처분사유 역시 시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법인세 부과 중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재심청구 특정되지 않은 경우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2024-다-16
요약
재심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인정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형사판결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일 때 재조사 가능 여부
대법원-2024-두-35002
요약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판결문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로 인정되면 세무당국은 재조사 예외가 적용되어 조사.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정외국법인 이익잉여금 차감범위(법인세) 판단
대법원-2024-두-34207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법인세 차감 범위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증여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증여세 결정가액 적용 여부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요약
증여세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키맨 인센티브가 기타소득 '사례금'인지,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인지 쟁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540
요약
유흥업소 키맨에게 판매량 연동 지급된 인센티브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전 국세심사·심판 전치 꼭 필요한가
대구고등법원-2023-누-12270
요약
국세 및 공매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국세심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10년 내 증여 합산의무와 소급과세 원칙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71188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에서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사전 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소급과세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님을 판시함.
국세 체납자 매출채권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판결
동부지원-2023-가단-131533
요약
국세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한 국가(세무서)가 제3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추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정 기준
통영지원-2023-가단-1203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