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해 받더라도, 이를 보험용역 제공 또는 보험업 유사행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명의상 단독으로 했더라도 실제 공동 운영 및 거래 관여, 경제적 이익 공유 등이 확인되면 공동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판시.

세무당국이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재차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전 권리 안내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이 있었고 별도 위법 사정이 없으면 조세범칙조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위조서류로 신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승인은 무효가 아니며, 수익분배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도 의제법인 승인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이전하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의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징수처분에 고유의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긴 뒤 제기된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징계부가금 채권에 대한 제2차 납입고지가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형식.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 공장부지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운영.공사비 부담 등을 토지 소유자가 했음이 인정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건물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나 위헌이 아니며,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의 감면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경과규정 부재나 의무위반 부정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