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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산정 시 분할법인 월할계산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계산 시,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분할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비필요불인정·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경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20-누-10300
요약
토지 양도 시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비 등 추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기준과 사회통념상 판정방법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13
요약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 이용실태, 담장 및 경계 등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76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변제한 행위 사해성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하자 상계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소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대법원-2020-두-44893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면, 이는 ‘계약 해지.변경 등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 토지의 분리과세 기준: 수탁자 사업시행자 여부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요약
신탁된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민법상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가 우편물 수령 거부하면 유치송달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56111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인 아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는 유치송달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해당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
요약
한 건물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각 층이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되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주류도매업자가 독립사업자를 직원으로 위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203
요약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 독립사업자(지입차주)를 직원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영업면허 취소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방식 산정 시 분할법인 월할계산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계산 시, 연구개발비 연평균액은 분할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비필요불인정·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경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20-누-10300
요약
토지 양도 시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비 등 추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기준과 사회통념상 판정방법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13
요약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 이용실태, 담장 및 경계 등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76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변제한 행위 사해성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하자 상계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소멸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대법원-2020-두-44893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면, 이는 ‘계약 해지.변경 등 공급가액 차감’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 토지의 분리과세 기준: 수탁자 사업시행자 여부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요약
신탁된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민법상 수탁자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가 우편물 수령 거부하면 유치송달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56111
요약
납세고지서 송달 시 수령권자인 아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주소지에 고지서를 두는 유치송달 방식으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해당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
요약
한 건물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각 층이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되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주류도매업자가 독립사업자를 직원으로 위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203
요약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 독립사업자(지입차주)를 직원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영업면허 취소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