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계약을 통해 여행사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항공, 숙박, 식사 등 실제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알선.수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파트 준공지연 관련 보상금(할인분양에 따른 권리 양도대금)이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 보상금은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판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매출거래가 이뤄지면 기납부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세액 감액 경정이 있어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외비용 등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매 커미션 등 사업관련성.통상성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사회질서 위반.부정청탁 등은 불인정,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이 유지됨. 거래 실질.증빙이 핵심이며, 거래상대방.지출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무상 대여한 경우, 자녀의 양육 목적과 이사 사정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자금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계존비속 사이 부동산 양도는 정상적 대가 지급.경제적 합리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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