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했으나 미납분에 대하여 고지된 금액 중 본세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 받아 소송이 가능합니다.

원고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제보가 언론 기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의 내용에 불과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학교법인이 과거에 취득한 토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부받은 토지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이동과 일부 비용 부담 등 정황만으로 사업자로 인정받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고, 특별한 자금분여 목적이나 과다 지급 정황이 없다면 전액 손금 산입이 원칙임을 판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값에 매도한 경우, 정당한 변제 목적이 없고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 인식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 시, 동일 부과처분 무효를 전제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재심대상판결에 중요한 사항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재심사유는 판결문 이유 중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가족 명의 계좌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