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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논란 있는 시행령 근거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59201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대법원판결 전에는 그 시행령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요약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도 인정 시 1세대 2주택 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경우, 양도세 과세에서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 판정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 세대의 1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934
요약
2주택이었던 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최종 1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550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개인주주 신주인수권 포기 시 법인세 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신주발행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건물 소유권 귀속 판단 기준과 상속세 과세사유 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요약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등기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과 허위 기부금 영수증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5237
요약
특별세액공제를 위해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보급 등 고유목적을 가져야 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인정 범위와 조언자 지급액 제외기준(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
요약
회사의 매각 중개를 수행한 원고가 받은 금액 중 법률.회계전문가에게 실제 지급된 부분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재단출연금.보관금은 귀속사실에 따라 원고 소득으로 인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쟁점 시 형사판결 효력과 실제거래 입증책임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사실 인정이 우선되며, 원고가 추가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거래의 비정상성 등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위헌‧위법 논란 있는 시행령 근거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59201
요약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대법원판결 전에는 그 시행령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요약
근저당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된 경우,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용도 인정 시 1세대 2주택 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8039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경우, 양도세 과세에서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 판정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 세대의 1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934
요약
2주택이었던 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최종 1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550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개인주주 신주인수권 포기 시 법인세 익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신주발행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건물 소유권 귀속 판단 기준과 상속세 과세사유 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요약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등기부상의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과 허위 기부금 영수증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5237
요약
특별세액공제를 위해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보급 등 고유목적을 가져야 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인정 범위와 조언자 지급액 제외기준(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40
요약
회사의 매각 중개를 수행한 원고가 받은 금액 중 법률.회계전문가에게 실제 지급된 부분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고, 재단출연금.보관금은 귀속사실에 따라 원고 소득으로 인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쟁점 시 형사판결 효력과 실제거래 입증책임
수원고등법원-2023-누-11302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사실 인정이 우선되며, 원고가 추가 입증을 시도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거래의 비정상성 등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