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특수관계 유무나 거래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지주 계열 회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든 위탁비용이 연구개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해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 관련 예외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양도자가 변제받은 사건에서 매수인이 변제한 대출금이 양도대금 일부로 추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음을 밝혔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분양권과 사업권 계약을 허위로 분리.명의를 달리해 체결하는 행위는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여 더 이상 시효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시효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가 있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만료로 소멸했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임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유리하게 개정된 세법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