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세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매매 후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면 일부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이 무상소각되어도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기존 회생계획은 효력을 잃을 뿐, 매출처는 소각 전까지 주주 권리 행사가 있었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의 업무를 주도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형사 사건 소송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면, 통상적인 영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이 부인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수익자가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한해 적용되고, 감면.제한세율 적용은 폐지 전 시행령 산출규정에 따라 두 가지 산출법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 분양한 대지.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법인이 배당소득을 타인에 이전할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진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