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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분리 후 증인된 공동피고인의 허위진술 위증죄 성립 여부
2023도7528
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 자격을 가집니다.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 것처럼 팔았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
2023도18024
요약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상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없이 판결하면 효력은?
2023두58466
요약
소송 계속 중 당사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으로 소송수계를 해야 하며,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대리권 흠결과 동일한 위법이 있습니다.
운전연수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3노499
요약
운전연수 과정에서 허벅지 밀기, 손을 잡아 뒷목에 대는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원상회복금 산정과 상계적상일 판단 기준
2022나54118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지급 청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피고의 대위변제 등 자동채권이 상계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 값에 포함되는지 및 소송비용 산정 기준
2022마6919
요약
금전소송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부대목적에 해당하므로 원금만 소송목적 값에 산입해야 하며, 이를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승계집행문 필요성 판단
2023마7825
요약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 해당 승계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실체관계 다를 때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23다307741
요약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이 지급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와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기준
2019다223389
요약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책수당 지급 또는 직제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 판결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 및 절차적 오류 판단
2024그527
요약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 중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없으면 1심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이 없습니다.
공범 분리 후 증인된 공동피고인의 허위진술 위증죄 성립 여부
2023도7528
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 자격을 가집니다.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 것처럼 팔았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
2023도18024
요약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대금을 받은 경우, 상당한 대가를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 소송수계 없이 판결하면 효력은?
2023두58466
요약
소송 계속 중 당사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으로 소송수계를 해야 하며, 수계 없이 진행된 판결은 대리권 흠결과 동일한 위법이 있습니다.
운전연수 중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3노499
요약
운전연수 과정에서 허벅지 밀기, 손을 잡아 뒷목에 대는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원상회복금 산정과 상계적상일 판단 기준
2022나54118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지급 청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피고의 대위변제 등 자동채권이 상계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 값에 포함되는지 및 소송비용 산정 기준
2022마6919
요약
금전소송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부대목적에 해당하므로 원금만 소송목적 값에 산입해야 하며, 이를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승계집행문 필요성 판단
2023마7825
요약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의무자가 승계된 경우, 해당 승계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실체관계 다를 때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2023다307741
요약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돈이 지급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와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기준
2019다223389
요약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책수당 지급 또는 직제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집행선고 판결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 및 절차적 오류 판단
2024그527
요약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 중 소송기록이 1심법원에 없으면 1심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재판 권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