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에 결부된 금전 대가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기에 따라 체결된 증여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해당 무효 증여 반환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실소유자는 확인서.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기업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는 추계액 전액이 아닌 재직기간 배분 퇴직급여충당금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실제 자금흐름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며, 추가 현금 지급 등 취득가액 증액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토지 매수인 지위 승계 및 실질소유자 인정 사례입니다.

원고가 토지 양도 시 발생한 비닐하우스 철거.옹벽 설치 등 공사비용과 가처분비용을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비용 모두 자본적 지출.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보상금증액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무처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무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 등 경작이 이루어졌어도,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경우에는 전체 토지나 일부분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층.가구별 독립성과 4개층 초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