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상 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하면 담보권 실행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과 무관하며 소멸시효도 본등기청구 기준 적용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상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던 기간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중재요청 등 통지 시 적절한 조회는 상대방 주소 등을 확인하려 합리적으로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주소지 방문.연락.관련자 문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과실 없이 항소기간(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유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함을 판시. 단,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였는지 여부는 송달사유통지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무액(이자.손해금 포함)의 완제 또는 청산금채권 변제가 필요하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민사책임의 공동불법행위자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으나,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등 엄격한 기준 하에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권리로, 단순히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것만으로는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려면 청구들 사이에 법률상 양립불가 요건이 필요하며, 부진정연대채무는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몫만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