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허가 시 과세관청의 별도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자동 확정되고, 사법상 계약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그 법인을 통한 즉시 매각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시도한 경우, 실질적 거래관계 및 목적을 따져 면제가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건물의 실제 건축주가 따로 있을 경우 형식상 등기 명의자라도 실제 취득자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변제의사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채권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판시함.

여러 필지 토지의 양도대금을 일괄로 정한 계약에서, 특정 토지(제6토지)의 대금청산일을 앞당기는 별도 계약(변경계약)이 형식적일 경우 실질적 양도시기는 잔금 전액 지급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초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 판결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이유만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날로 해석하며, 이 사건에서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2016년)이 사업개시일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신탁 수익자가 신탁을 통해 상환우선주 배당금을 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실질적 출자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

세무서의 체납액 압류 통지 및 매출채권 추심 요구에 대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가집행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준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