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분양전환 추가공고는 당초 공고의 적용대상자(기한 내 입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나중에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직원의 안내 착오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계단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없었으나,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특별조사에서 이 항목이 필수 조사사항이 아니라면 미확인 자체만으로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단, 조사 목적.항목 확인과 별도의 특별한 사정은 별도 심리 필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은 법률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 가처분으로 정지 불가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서, 그 관할법원은 항고법원(합의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며, 하청계약에서 발생한 추가 인건비 배상도 용역대금과는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 변제금의 충당 대상에 관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장이 다를 경우, 채권자는 다른 채권의 존재 및 충당 합의.지정 또는 법정충당 우선순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하면 계약명의신탁 성립이 원칙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자동연장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갱신되어도 별도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근질권 효력이 미치며, 해당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장 설계사의 하자로 인한 공장 바닥 균열 및 슬래브 처짐 발생 시 손해배상범위를 다룹니다.

오피스텔 분양.임대 사업에서 실사업자(乙)가 세금 등을 부담하고 명의만 빌린 경우, 당사자들이 손익 전부를 실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합의했다면 국세환급 등 이익도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