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남용시 보호 제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외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채권자 권리를 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확인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요약
차명계좌 의심 등으로 진행된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단순 사실확인 목적의 현장확인에 그쳤다면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요약
경제적 이익, 세금계산서 미발행, 성과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일부만 현금 변제.나머지가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불능 확정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 내부 구상금 분담비율, 평등 분담 원칙 판시
군산지원-2016-가합-12382
요약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해 대위변제했을 때, 내부 분담비율(평등 분담)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만 구상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분할법인 연구개발세액공제 연평균 산정방식 쟁점 판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92
요약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보수·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손금산입 요건 및 인정이자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8
요약
임원 보수는 실제 업무 수행이 증명되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 재단에 대한 무상대여 이자는 익금 산입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851
요약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서 대주주에게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주식양수 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43955
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경우를 이익 분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용 사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해야 하며, 납세자가 비과세 기준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남용시 보호 제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요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외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채권자 권리를 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확인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요약
차명계좌 의심 등으로 진행된 현장확인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단순 사실확인 목적의 현장확인에 그쳤다면 재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7129
요약
경제적 이익, 세금계산서 미발행, 성과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
요약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일부만 현금 변제.나머지가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불능 확정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 내부 구상금 분담비율, 평등 분담 원칙 판시
군산지원-2016-가합-12382
요약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해 대위변제했을 때, 내부 분담비율(평등 분담)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만 구상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분할법인 연구개발세액공제 연평균 산정방식 쟁점 판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92
요약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보수·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손금산입 요건 및 인정이자 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8
요약
임원 보수는 실제 업무 수행이 증명되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 재단에 대한 무상대여 이자는 익금 산입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851
요약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서 대주주에게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 주식양수 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43955
요약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경우를 이익 분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용 사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해야 하며, 납세자가 비과세 기준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