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 전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가능한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3943
요약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만 있을 땐, 해당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므로 민사법원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우선순위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요약
채권양도 통지서가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면 우선권이 인정되며, 채무초과 인정이 어렵고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채권양도 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시효 만료로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요약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및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부외경비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의 양도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요약
운송사업 허가 번호판(영업권)만 양도하고 물적.인적 시설은 넘기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가담 여부가 쟁점일 때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요약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았어도, 당사자가 실제 허위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음.
금융계좌 입금액이 사업 매출로 추정되는 경우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42
요약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의 입금액이 실제 매출대금으로 추정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매출로 산정한 처분은, 입금내역별로 판매와 무관하다는 특별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적법합니다.
리스차량 소유 명의가 이용자여도 실소유자는 리스회사로 보는지
수원지방법원-2019-나-52768
요약
리스자동차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귀속되므로, 리스이용자의 체납 국세를 이유로 한 차량 경매 시 국가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인정 범위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722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지급사실과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전 민사소송에서 효력 부인 가능한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3943
요약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만 있을 땐, 해당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이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하므로 민사법원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우선순위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나-2013894
요약
채권양도 통지서가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면 우선권이 인정되며, 채무초과 인정이 어렵고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채권양도 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 시효 만료로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요약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및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부외경비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231
요약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경우,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업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의 양도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37
요약
운송사업 허가 번호판(영업권)만 양도하고 물적.인적 시설은 넘기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가담 여부가 쟁점일 때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요약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았어도, 당사자가 실제 허위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음.
금융계좌 입금액이 사업 매출로 추정되는 경우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42
요약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의 입금액이 실제 매출대금으로 추정되어 과세관청이 이를 매출로 산정한 처분은, 입금내역별로 판매와 무관하다는 특별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적법합니다.
리스차량 소유 명의가 이용자여도 실소유자는 리스회사로 보는지
수원지방법원-2019-나-52768
요약
리스자동차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귀속되므로, 리스이용자의 체납 국세를 이유로 한 차량 경매 시 국가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과세처분 인정 범위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722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며, 지급사실과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