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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기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7804
요약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기준과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요약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기각 사유와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20-두-35301
요약
상고인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장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부모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12
요약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의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8년 자경 요건 미달 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님이 입증되지 않거나 직접 경작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시점부터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 전 매출이 ‘0원’이어도 기존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소득세상 사업개시 인정 요건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46901
요약
주택신축 전에 소규모 고철판매를 2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진 시점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때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족 간 전세자금 이체, 증여추정 및 소비대차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요약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전세보증금 지급은 증여로 추정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이뤄진 계좌이체 등 금전 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이자율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6382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 적용 문언이 없어, 가산금 산정에 일률적 고정이자율 적용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종중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기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37804
요약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기준과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요약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기각 사유와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20-두-35301
요약
상고인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장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부모 예금이 자녀 계좌로 이전된 경우 증여추정 기준과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12
요약
부모 명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닌 다른 사정의 입증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8년 자경 요건 미달 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님이 입증되지 않거나 직접 경작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기준과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분양시점부터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 전 매출이 ‘0원’이어도 기존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소득세상 사업개시 인정 요건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46901
요약
주택신축 전에 소규모 고철판매를 2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진 시점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때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족 간 전세자금 이체, 증여추정 및 소비대차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585
요약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 전세보증금 지급은 증여로 추정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계좌이체 금전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전고등법원-2020-누-10119
요약
직계존비속 사이에 이뤄진 계좌이체 등 금전 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이자율 적용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6382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 적용 문언이 없어, 가산금 산정에 일률적 고정이자율 적용 근거는 불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