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나 즉시항고로는 불복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판사가 사건에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면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하여 기피신청 이익이 없어집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 변제 시 변제충당 순서는 민법상 비용.이자.원본 순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특별합의가 있으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 회피 탈법에 해당하려면 합의 동기, 단축 정도, 최저임금과의 차이 등을 엄격 심사해야 하며 모든 합의가 자동 무효는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수용.사용 절차 없이 사유지에 사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실보상 지급 가능성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상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제출기간이 경과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에서 편취된 금전이 제3자의 중고거래 대금으로 지급된 경우, 매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을 실제보다 위험 낮은 직업으로 허위 고지한 사안에서,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