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 출석 및 실체상 이의신청이 필요하며,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과세용역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종중계좌에서 종중원 개인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송과정에서 대여.수고비 등 기존 주장은 특별한 입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송금행위 이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궁극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건축물이 실제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증명이 부족했고, 토지 역시 주택부수토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드러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법 평가금액이 없어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석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로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한 거래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후,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나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판결은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부동산.기계뿐 아니라 영업권과 무형의 가치도 양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중주택을 실제로 욕실.취사시설을 갖춘 독립주거형태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국면주택 해당 불가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