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됨.

온비드 입찰로 자동차 매각 시 지방계약법상의 매매계약서 작성이 없으면 계약 효력 없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공인중개사 또는 가족을 통해 갱신거절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팬티를 들이대며 화를 내거나, 우는 모습을 촬영, 식판/수저통을 바닥에 던짐, 얼굴을 일그러뜨리거나 장시간 타임아웃 등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가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규약 없이 부과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동의.승인하고 실제로 관리단 비용 지출에 관여했다면 관리단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국인.외국법인의 매매차익에 대해 2019년까지의 소득세.법인세법으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결입니다.

행정청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예: 사전통지, 의견청취 미실시)가 있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누범’의 적용은 형법 제329조~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동종범죄 간에만 제한됩니다.

공익사업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도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보수비에 관한 별도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URL)를 단순히 제공받고 보관한 것만으로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소지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