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차세대 전산시스템(ERP 등) 구축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기존 솔루션 응용.업무 효율화 시스템은 연구개발로 볼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은 공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할에서 ‘시가’는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고객 정보 등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청구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에서 추가 주장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 및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현금을 이전한 경우, 그 금원이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 목적으로 소진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고가 제3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 중 공무원의 발언이 모욕, 차별,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에 이른 상태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된 재산(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