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그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기 전에 증여 등 재산처분이 이뤄져도, 신고.납부 전 과세 요건이 이미 발생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곧바로 공무원 과실.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리 스크랩에 관한 가공 매출거래를 통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공급자로서 모두 환급받았고 환급되지 않은 매입세액이나 피고가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계약의 채권도,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일 경우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와 건설사 간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행받았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의 2016년 이전 개정 전 규정에서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부연납 이자율은 신청 당시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31년 재직 담임목사에게 거액 지급된 퇴직 선교비 12억 원은 인적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을 신축 후 임대한 뒤 매매한 경우, 임대목적 신축이 아니라 판매목적 신축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실제 주택 분양이 가능한 시점(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