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분양 개시 등 실질적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계속사업자 요건 충족이 없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역시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은 오랜 혼인생활 후 이혼한 배우자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과점주주가 회사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상 51%를 보유했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명의상 주주임을 부정하려면 본인이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경영 불참만으로 책임 면제는 어렵다.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온 경위 등 사정에 비춰,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오인해 과세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실제 거래 없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및 허위 임대수입 신고 등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가 됨.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비용(직접사업비.위탁수수료) 전체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내부 경비와 이익 부분을 나누어 수익.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과거 이미 동일 소송물이 확정 판결(기판력)된 선행소송이 존재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토지 매입 용역 제공을 실제로 수행한 이상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자금흐름 원활화 및 비용정산을 위한 수익배분이 목적이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함.

호텔 운영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며 ‘비사업용 토지’ 추가세 부과를 다투었으나,건축허가 불허.인접토지 소송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 관련 기준.절차 명확히 해석 필요.

이 사건은 정관과 이사회 결의 등 요건 없이 한 중간배당 및 실질 없는 약품 가공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