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아직 발생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입찰 탈락 공동수급체에서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은, 시공사 참여자는 지급계약에 따라 연대해 반환의무를 지는 반면, 설계사 참여자는 설계분야 이행 책임만 부담할 뿐 반환책임은 없다고 명시한 판례입니다.

소송 및 조정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이 일부 섞인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주휴일 등 휴일 실제 미근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한국이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와 체결한 별도 약정에 따라 금전이나 대체물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그 지급이 대부계약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면 대부업법상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지입차주가 차량의 실질소유주이고 일부 유지비를 부담해도, 실질적으로 업무지시.감독을 받고 전속적.종속적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상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금 보상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같은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징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