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담보를 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특히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그 한도 내에서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가족과 타인 간 동업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의 본질적 내용 합의가 없고 실제 투자.운영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부동산 가등기는 완결권 미행사 시 말소가 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가 가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무상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종중이 토지 양도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무서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실제 활용, 표지판, 예배설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기도원(종교시설)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나 무효라 해도 증여세 부과는 가능하며, 처분 무효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일랜드 자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은 단순 매출.지출 이전이 아니라 타인(미국 모회사)에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유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위해 지급된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 불산입 적용이 거절됨. 판결은 이차보전금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과 직접적 대가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손실보전 목적의 무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복 과세 배제 특별 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