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 명의 불일치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토지 대물변제로 취득 시 실제 채무액.취득가액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분쟁 해결.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입니다.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로 규정해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심청구'가 여러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명백히 인정될 수 없는 이유로 반복 제기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각하 되고, 설령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심사유가 아닌 경우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에서 이사가 법인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체인 PPP가 인력공급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된 처분 중 ttt과의 거래는 허위매입으로 인정되었으나, hhh와의 약 1억 1,100만 원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단순 체납.폐업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 여부가 분쟁된 사건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노동력 투입과 직접 영농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취인이 백지(미기재)로 남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그 지급제시는 완비된 어음이 아니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체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와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