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소유권 분쟁 중 물납신청 거부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8-두-56831
요약
상속인이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경우, 주권 발행 불가능 상태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신청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기준
장흥지원-2018-가단-5615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체납 사실을 안 상태에서 동생에게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이전등기 후에도 조세채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자는 이전등기 말소.증여 취소 및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증빙 미비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요약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아주 부족할 경우 국세청이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세금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요약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하게 감정된 감정가액이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부과하면 처분이 위법합니다.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판단과 실질이익처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09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익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조합에 지급한 경우, 이익분배 실질이 있는 이상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며, 실제 사업운영 이익에서 기여도 기준 분배는 이익처분과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납입 후 납입금 인출·차입금 상환 시 사외유출로 인정되는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990
요약
회사 설립시 차입금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설립 직후 그 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사외유출로 간주하여 해당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인테리어비 증거불충분 판시
인천지방법원-2017-구단-6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인테리어 비용 1억 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매출 신고.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어 인정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소유권 분쟁 중 물납신청 거부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8-두-56831
요약
상속인이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경우, 주권 발행 불가능 상태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신청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기준
장흥지원-2018-가단-5615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체납 사실을 안 상태에서 동생에게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이전등기 후에도 조세채권 취소 가능 여부와 기준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조세채권자는 이전등기 말소.증여 취소 및 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부·증빙 미비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요약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아주 부족할 경우 국세청이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취득 시 감정가액 인정 요건과 세금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요약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정하게 감정된 감정가액이 있다면 기준시가 대신 감정가액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부과하면 처분이 위법합니다.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판단과 실질이익처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09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익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로 조합에 지급한 경우, 이익분배 실질이 있는 이상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며, 실제 사업운영 이익에서 기여도 기준 분배는 이익처분과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납입 후 납입금 인출·차입금 상환 시 사외유출로 인정되는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990
요약
회사 설립시 차입금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설립 직후 그 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사외유출로 간주하여 해당 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인테리어비 증거불충분 판시
인천지방법원-2017-구단-63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인테리어 비용 1억 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매출 신고.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어 인정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