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에 있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감정평가 의뢰는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사전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건축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추인 또는 용인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이 가능하며, 종부세법 관련 규정에 위헌 사유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실질적 점유.사용 증명이 없는 한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영리 종중이 임야 매각 시, 1.2차 계약은 별개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며, 처분일은 2차 계약시점으로 본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종중 측에 있음. 실제 사용 증명이 부족함을 근거로 법인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2주택자에게 부과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근거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친 소유의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부친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매입.매출 거래의 실재가 확인되고,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과실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가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임차인에게는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함.

마일리지 결제액이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