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 일부 포기에 합의한 경우, 퇴직 시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은 사후 포기 합의도 유효하며, 관련 금액에 대한 이중 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음.

부동산 임대업과 요양병원을 별개 사업처럼 꾸며 실제로는 면세사업(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건물 신축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창원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이 도선사 등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명목상 직무집행 대가라 하더라도 사실상 법인 이익의 배분에 해당하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회사)가 도선사들에게 이익을 유보해 지급한 것은 배당이나 상여금 실질과 같으므로,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업무제휴계약상 약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등 대금이 별도 합의로 정당화된 추가 용역대금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임의지급된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업을 하던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서상 임대업 전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없고 재건축 목적 등 사정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적 사업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게 저율로 융자한 대가로 지자체로부터 받은 이자차액 보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