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소득 제외기간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요약
농지를 양도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매수 시 사업인정고시 없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2018-두-6589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실질거래 원칙
대법원-2018-두-57346
요약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공급.공급받는 자 간 명목상 법률관계가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실질 거래자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입니다.
거래과정 원고 끼워넣기 부가세가공거래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요약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축소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를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은 실질적 거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여부 불인정‧행정청 상대로 손해배상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요약
원고의 양도토지가 농지라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행정청(BB세무서장)을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은 점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판정 시 양도일 농지 요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66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주차장 등 타 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영향 미치는 거래가액 입증 방식
대법원-2018-두-65194
요약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매매 거래가액이 합의서.거래확인서.감정가액 등으로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물변제 취득,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503
요약
기업이 부동산을 공사대금 변제 등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임대인 지위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봅니다.
중복세무조사 요건과 민사판결문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5713
요약
1차 세무조사 때 확보했던 동일한 사실.자료를 근거로 동일 세목.기간에 2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재심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재심소의 각하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요약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소득 제외기간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요약
농지를 양도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매수 시 사업인정고시 없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2018-두-6589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실질거래 원칙
대법원-2018-두-57346
요약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공급.공급받는 자 간 명목상 법률관계가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실질 거래자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입니다.
거래과정 원고 끼워넣기 부가세가공거래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요약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축소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를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은 실질적 거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 여부 불인정‧행정청 상대로 손해배상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요약
원고의 양도토지가 농지라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행정청(BB세무서장)을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은 점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판정 시 양도일 농지 요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266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주차장 등 타 용도 사용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영향 미치는 거래가액 입증 방식
대법원-2018-두-65194
요약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매매 거래가액이 합의서.거래확인서.감정가액 등으로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물변제 취득,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503
요약
기업이 부동산을 공사대금 변제 등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임대인 지위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봅니다.
중복세무조사 요건과 민사판결문 자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5713
요약
1차 세무조사 때 확보했던 동일한 사실.자료를 근거로 동일 세목.기간에 2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재심 청구기간 경과 후 제기된 재심소의 각하 판단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요약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