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이 증액경정처분 일부 취소가 아닌 당초 신고 세액 일부 취소에 불과한 경우, 남은 세액 한도 내에서 항고 및 전액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초과 부담금은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은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하고 이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권 행사 시 지급한 공탁금과 증액금의 합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상계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차명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경우, 본 사건은 주식 양도가 근로의 대가 아닌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실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자금 출처를 모두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주주가 원고임을 단정할 수 없으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실질 괴리가 없으면 중간지주회사 등 소득귀속명의자에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그 귀속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소재 중간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나, 사업 실체 불분명.배당금 실제 귀속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과세 원칙상 단순 도관회사로 보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았음.

겸업사업자의 주된 업종은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벽돌제조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구성상 폐기물처리업이 주된 업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비율 30%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