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가 공통 재화를 면세.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했을 때 사용 비율을 안분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집합건물의 일부 통로나 지하구조물이 철도용지(후 대지)에 소규모로 걸쳤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법정대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자가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만 지적하거나 과세 계기만 제공한 경우,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라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이면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없어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야생화를 재배하거나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된 사건입니다.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라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해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인가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함.

상속인이 피상속인과의 금전 거래 관련 채무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확인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담보 목적으로 통정허위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근저당권자와 이를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들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승낙 요구가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