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은, 명의 도용 주장이나 주주지위 부인 화해권고결정과 관계없이 객관적 자료에 의한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치료.요양으로 인한 부득이한 전출기간을 포함하려면 납세자가 1년 이상 요양.치료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부과.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 배당에서 국가(세무서)가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국가의 배당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약정 후 투자금을 받은 뒤 중도에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미반환 투자금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분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상당히 입증한 경우, 실거래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설사 일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식점 영업장 부속공간이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택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