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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요약
렌터카사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제공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철거 예정 건물 매매대금 0원 기재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48
요약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정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므로 비합리적입니다.
기업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추심금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90435
요약
피고 계좌로 송금된 6억 원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시 처분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6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과세예고통지 미실시가 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국내자산·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최초 회계처리 기준 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7529
요약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되는 특성상 기존 소득세법상 국내자산.국내원천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법인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51881
요약
외국법인(홍콩법인)의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방식은 설립 준거법(홍콩법)에 따라 해석되며, 현지 통상 규정을 충족하면 국내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요건 및 증여세 부당행위 적용
대법원-2024-두-41564
요약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의 임의 결정 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280
요약
은행과 계약한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카드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요약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사 시스템 사용대가인 분담금과 성격이 동일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의제 요건과 실제소유자 불특정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3-누-13232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보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076
요약
렌터카사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제공 용역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객운송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철거 예정 건물 매매대금 0원 기재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48
요약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해 매매대금을 0원으로 정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므로 비합리적입니다.
기업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대여금인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추심금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90435
요약
피고 계좌로 송금된 6억 원이 실질적으로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시 처분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86
요약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과세예고통지 미실시가 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국내자산·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최초 회계처리 기준 인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7529
요약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되는 특성상 기존 소득세법상 국내자산.국내원천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법인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51881
요약
외국법인(홍콩법인)의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방식은 설립 준거법(홍콩법)에 따라 해석되며, 현지 통상 규정을 충족하면 국내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요건 및 증여세 부당행위 적용
대법원-2024-두-41564
요약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의 임의 결정 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280
요약
은행과 계약한 현금자동화기기 설치.관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카드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요약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사 시스템 사용대가인 분담금과 성격이 동일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 의제 요건과 실제소유자 불특정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3-누-13232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