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8조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적용 시, 부동산이 부부 공유로 취급되더라도 대한민국 내 선의의 제3자인 세무서장에게는 공유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통으로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면세.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대형점포가 임차건물의 매입세액 안분에 있어 면적 비례 기준 적용을 주장했으나, 실지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 공급가액 비율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 통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세금 고지서를 원고 부친이 수령했을 때 중증 치매 상태가 아니었다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의신청 기간도 그 시점부터 산정합니다.

채무자 또는 법인 대표와 수익자 간 금전지급이 사해행위(무상증여)로 취소되기 위해선, 증여로 귀속하는 의사합치 및 무상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는 효력이 없어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도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쟁에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미등록 특허는 그 침해․사용이 국내에서 성립할 수 없어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지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휴경한 상태임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대토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