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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추가 취득지분 배당금에도 조세감면 적용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80
요약
외국인투자가가 최초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추가로 취득한 기존 주식에 대해서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근거한 배당금이라면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후된 미거주 건물도 수리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나
대법원-2019-두-55118
요약
노후화 및 미거주 상태라도 기본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언제든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실질 판단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요약
MMM코리아가 실질적 수출업자로 인정되어 TTT글로벌 명의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는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실질경영자·명의주식 소유 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3210
요약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내부업무를 전담하고 실질적 경영을 한 사람이면,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인정상여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투자로 인한 재차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8
요약
최초 증여의제로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 동일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 별단의 단절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재차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감자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2020-두-47809
요약
주주가 여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주식을 감자 대상으로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이므로, 세무당국이 주주의 특정 주식 매각 의사를 제한할 근거가 없을 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일 변경시 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36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했다면 그 후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매수하더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13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해외파생상품 과세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3395
요약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파생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며, 실거래가액 방식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송금·증여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요약
부동산 매수 관련한 명의신탁 계좌 송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증여로 귀속된 사실이 인정될 때, 채무초과 상태의 송금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채권자는 가액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추가 취득지분 배당금에도 조세감면 적용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80
요약
외국인투자가가 최초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추가로 취득한 기존 주식에 대해서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근거한 배당금이라면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후된 미거주 건물도 수리 가능하면 주택으로 보나
대법원-2019-두-55118
요약
노후화 및 미거주 상태라도 기본 구조와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다면, 언제든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실질 판단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요약
MMM코리아가 실질적 수출업자로 인정되어 TTT글로벌 명의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는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실질경영자·명의주식 소유 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3210
요약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내부업무를 전담하고 실질적 경영을 한 사람이면,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인정상여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투자로 인한 재차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8
요약
최초 증여의제로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 동일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 별단의 단절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재차 과세할 수 없습니다.
감자대상 주식 선택의 자유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기준
대법원-2020-두-47809
요약
주주가 여러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어느 주식을 감자 대상으로 선택할지는 본인의 자유이므로, 세무당국이 주주의 특정 주식 매각 의사를 제한할 근거가 없을 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일 변경시 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36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했다면 그 후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매수하더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13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해외파생상품 과세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9-누-63395
요약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거래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파생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으며, 실거래가액 방식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송금·증여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요약
부동산 매수 관련한 명의신탁 계좌 송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증여로 귀속된 사실이 인정될 때, 채무초과 상태의 송금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채권자는 가액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