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해당 장소에서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이 위임된 제3자(고시텔 운영자 등)가 수령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고한 양도소득세 미납 시 본세 부분을 고지한 행정청의 처분은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감정가액이 없을 때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시가로 과세한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입금 이자의 면제는 사후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그 이후는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로 각각 과세됩니다.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임대 목적의 건설 여부 등 전후 사정을 개별 판단하고, 그 입증책임은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공익법인이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미수배당금을 운용소득에 포함해 소득을 재계산할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로 성실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하면 주식 초과보유 등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

여행사가 따이공 모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 없이 발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식 전부를 보유하던 원고가 가족에게 일부 증여 후, 가족이 회사에 양도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한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의제배당 소득 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