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지붕이나 설비의 교체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축 준비행위만 계속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주택의 판단 기준은 해당 연도를 따르며, 과세표준 산정은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 교환계약에서 실제 교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만으로 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어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세무대상자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을 할 수 있고, 필요경비 역시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착오송금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유치권 합의금과 히트펌프 비용을 산입하려면 실제 지급 및 용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 관련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자산수증익(무상 이익)이나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이자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