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세대' 개념과 실제 구성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요약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실제로 독립세대가 구성되어야 적용되며,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시행 택지개발이익의 익금 산입과 작업진행률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요약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공사가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사업주체로 인정되어 개발이익이 공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습니다.
임대수입 분배 비율 불확정 시 가산세 면제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요약
임대수입 분배 비율이 소송.조정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임대소득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및 세무조사 절차 위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요약
원고가 자경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절차가 위법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토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 환산 과세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요약
실제 토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가액 허위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대법원)
대법원-2018-두-59724
요약
매수인의 송금내역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어린이집 건물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2018-두-62560
요약
건축법상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이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 및 연체이자 포함 여부 –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실제 대금청산일 전에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시점(등기관서가 아닌 사업주체 대장상 명의변경일)로 판단했으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연체이자 역시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산세 별도합산기간 산정 방식은?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73
요약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1년 단위 기준이 아니라, 독자적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일수 계산 방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및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602
요약
이 사건은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례로, 이미 확정된 민사재판에서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한 이상, 행정소송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의 '세대' 개념과 실제 구성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요약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실제로 독립세대가 구성되어야 적용되며,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시행 택지개발이익의 익금 산입과 작업진행률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요약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공사가 단순 수탁자가 아니라 사업주체로 인정되어 개발이익이 공사의 익금에 산입되었습니다.
임대수입 분배 비율 불확정 시 가산세 면제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요약
임대수입 분배 비율이 소송.조정으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임대소득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및 세무조사 절차 위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요약
원고가 자경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절차가 위법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토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취득가액 환산 과세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요약
실제 토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나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가액 허위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대법원)
대법원-2018-두-59724
요약
매수인의 송금내역으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합니다.
어린이집 건물 양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2018-두-62560
요약
건축법상 어린이집 용도의 건물이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기 및 연체이자 포함 여부 – 양도소득세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요약
분양권 양도의 양도시기는 실제 대금청산일 전에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시점(등기관서가 아닌 사업주체 대장상 명의변경일)로 판단했으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연체이자 역시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산세 별도합산기간 산정 방식은?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73
요약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1년 단위 기준이 아니라, 독자적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일수 계산 방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및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602
요약
이 사건은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례로, 이미 확정된 민사재판에서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차용증의 진정성을 인정한 이상, 행정소송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