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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30
요약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이 실제 사업 경영과 무관하다면, 실질소득 귀속자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해외 계좌 입금액 기타소득 여부와 증빙 미제출 시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66
요약
원고가 중국, 홍콩 법인 등에서 받은 금액을 해외 투자 원금 회수라 주장했으나, 객관적 증빙 부족 등으로 세무당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판단 누락 주장과 재심소 제기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한 판단누락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부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배우자 지급액의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부인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요약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의 실질귀속자 파악 불가한 경우 고율원천징수 처분 위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요약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여부를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고율(90%) 원천징수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주장 기준과 적법성(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8765
요약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분명해야 하며, 분리과세 기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주장은 엄격한 입증을 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 실물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신탁재산 처분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검인계약서 신뢰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9-두-58018
요약
대법원은 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삼아도 무방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그 금액의 현저한 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잔금 미지급 영향 정리
대법원-2020-두-37826
요약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에서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졌는지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30
요약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이 실제 사업 경영과 무관하다면, 실질소득 귀속자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해외 계좌 입금액 기타소득 여부와 증빙 미제출 시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66
요약
원고가 중국, 홍콩 법인 등에서 받은 금액을 해외 투자 원금 회수라 주장했으나, 객관적 증빙 부족 등으로 세무당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판단 누락 주장과 재심소 제기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한 판단누락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부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배우자 지급액의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 및 부인 사례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요약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 근로 제공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의 실질귀속자 파악 불가한 경우 고율원천징수 처분 위법 인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요약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여부를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고율(90%) 원천징수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주장 기준과 적법성(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8765
요약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분명해야 하며, 분리과세 기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 주장은 엄격한 입증을 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 실물거래 입증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0049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을 단정하려면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신탁재산 처분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189
요약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검인계약서 신뢰 요건과 판단
대법원-2019-두-58018
요약
대법원은 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 삼아도 무방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그 금액의 현저한 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잔금 미지급 영향 정리
대법원-2020-두-37826
요약
부동산 양도시기 판단에서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졌는지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