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 발생 연도 전체가 과세기간에 포함되어 경작기간이 4년 미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는 건축법.시행령상 '연면적'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필로티 주차장과 기준 이하 발코니 등은 연면적(과세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독립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시설 또한 주거에 적합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 판결은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라도,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실제 취사시설, 욕실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각 호실을 별도의 주택 수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귀속관계가 사실조사 없이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설령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 소득세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관할을 가집니다.

납세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고,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