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년 사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은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자의 방사선사 자격.업무만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가산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급여 지급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적 거래가격이나,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합리적이면 시가로 삼을 수 있음.

주택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만이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및 시행령 위헌 주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과세의 단서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위한 증명책임과, 정당한 증거 제시가 없을 때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주식 증여에서 주주현황 변경과 증여재산 공제한도 감소 등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단순히 조세회피목적만 있는 형식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세청 등 압류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