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주식 명의변경 증여의사 부인 가능성 및 증여세 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532
요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에도, 민사 판결 확정만으로 증여의사 부재 및 증여세 부과 위법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원고의 상계 주장 허용 기준 및 전세권 말소의무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요약
채권압류명령 후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려면, 압류 당시 채권이 상계적상이고 변제기도 같거나 자동채권이 먼저 도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무자료매출·차명계좌 사용시 세무조사 제척기간 적용 기준
대법원-2019-두-35312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매입.위장거래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세금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세무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밀양지원-2018-가단-13648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법인 실질대표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여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
요약
세금계산서 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채무 직전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성립 기준
제주지방법원-2017-가단-61562
요약
조세체납 직전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그 행위는 기타 채권자(국가 포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행사절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요약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위헌 여부 및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및 공제한도 설정이 사유재산.평등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60
요약
국외에는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내에서 실제 사용됐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자녀 주식 명의변경 증여의사 부인 가능성 및 증여세 적용 요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532
요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에도, 민사 판결 확정만으로 증여의사 부재 및 증여세 부과 위법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원고의 상계 주장 허용 기준 및 전세권 말소의무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590
요약
채권압류명령 후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려면, 압류 당시 채권이 상계적상이고 변제기도 같거나 자동채권이 먼저 도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무자료매출·차명계좌 사용시 세무조사 제척기간 적용 기준
대법원-2019-두-35312
요약
10년간 무자료매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매입.위장거래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세금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 세무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밀양지원-2018-가단-13648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법인 실질대표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여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오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
요약
세금계산서 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채무 직전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성립 기준
제주지방법원-2017-가단-61562
요약
조세체납 직전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그 행위는 기타 채권자(국가 포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행사절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요약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한도 위헌 여부 및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428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및 공제한도 설정이 사유재산.평등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60
요약
국외에는 등록됐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국내에서 실제 사용됐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