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거래장부 등 중요한 자료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공하지 못했고, 대상 세액도 납부되지 않아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시 취득가액이 신고 가액과 달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사안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미흡하면 취득가액은 세무서 측이 확인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면 유효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수 있고,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장법인에서 대표이사의 횡령이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인지 후 즉시 고소하고 민사소송 등 절차를 밟았다면 횡령금이 사외유출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후 대체주택 취득' 요건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 과거 국세청 예규와 국세행정의 관행에 따라 초일을 산입해 기간을 계산하는 해석이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면, 납세자가 그 신뢰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을 정당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대해, 2011년 임대수입을 허위 계상한 경우에는 2012년에 신규 사업 개시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인정하였으며,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기준경비율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을 신축한 뒤 매매를 위해 임시 임대를 한 경우, 임대업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985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권리와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며,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등 구체적 사정 증명이 없다면 등기의 적법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