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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20% 적용범위 해석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955
요약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손금 인정 책임과 증명 부담
대전고등법원-2018-누-12570
요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및 비용 지출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명   #손금 인정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판정 기준 및 매입세액공제 제한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039
요약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즉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매입세액공제 제한   #공급주체 상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 양도차익의 법인세 손익산입 제한
울산지방법원-2019-구단-863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해당 손익은 법인세 손익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사업연도   #양도차익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91
요약
임의경매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국제조세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한-몰타 조세조약 적용 기준
대법원-2019-두-41096
요약
이 사건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조세조약 적용이 쟁점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채무자의 며느리 명의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요약
망인이 유일한 재산의 매도대금을 며느리(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조세채권  
압류처분 부과 시 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728
요약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이 입증되지 않을 때 당연무효를 주장해도 단정할 수 없고, 압류해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 유지됨.
#국세압류   #체납세금   #납세고지서  
임대차보증금 몰취권 부인권 행사 시 익금 산입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은 회사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임대차보증금   #부인권 행사  
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2019-다-201532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허위 근저당   #부동산 경매   #배당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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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율 20% 적용범위 해석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955
요약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손금 인정 책임과 증명 부담
대전고등법원-2018-누-12570
요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및 비용 지출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증명   #손금 인정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판정 기준 및 매입세액공제 제한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039
요약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즉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매입세액공제 제한   #공급주체 상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 양도차익의 법인세 손익산입 제한
울산지방법원-2019-구단-863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해당 손익은 법인세 손익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최초사업연도   #양도차익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91
요약
임의경매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양도소득세  
국제조세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한-몰타 조세조약 적용 기준
대법원-2019-두-41096
요약
이 사건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조세조약 적용이 쟁점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채무자의 며느리 명의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요약
망인이 유일한 재산의 매도대금을 며느리(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조세채권  
압류처분 부과 시 납세고지서 미송달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728
요약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이 입증되지 않을 때 당연무효를 주장해도 단정할 수 없고, 압류해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 유지됨.
#국세압류   #체납세금   #납세고지서  
임대차보증금 몰취권 부인권 행사 시 익금 산입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요약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은 회사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임대차보증금   #부인권 행사  
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 반환 책임
대법원-2019-다-201532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허위 근저당   #부동산 경매   #배당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