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중국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만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방법은 국내 세법에 따름.

초등학교 교실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피해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즉시 갱신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차 갱신기간 개시 전 임대인에게 도달해도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파라미터 발명에서 측정방법 등 핵심 공정변수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적혀있지 않으면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불충족이 되어 등록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작성.제출한 경우, 비록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을 받아도, 보정명령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적극적 거짓.부정한 방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보상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신고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 등 사업을 임의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은 반드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검찰 업무표장 등 표지판이 실제로는 공기호의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형법상 공기호위조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

지방공무원 승진심사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현황을 일률적인 배제사유로 삼거나 징계의 주요 근거로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할 때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해고 후 변경된 인사질서.업무환경 등을 고려한 임시적 대기발령이 필요.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