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요구로 현물출자 방식의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회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만으로는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령된 사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시 회수를 전제한 것인지 또는 실제 반환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상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귀속시기는 조정결정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은 정상적 거래가격이나 객관적.합리적 산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천탕 운영법인의 누락된 현금매출액과 관련해 과세자료로 인정받은 매출일보의 신빙성이 높고, 원고가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누락금액의 사외유출 추정 및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