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세관에 제출된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직접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담보 목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비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초 취득 시점(2001년)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추후의 감정평가액이나 사업 전환 시점 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면세점 송객용역과 관련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수수 없이 형식적 계약과 정산만 이루어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노래방 운영자가 손님에게 노래방 이용, 술, 안주, 도우미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금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종교물품.행사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실제로 원고 본인이 수령하였고, 주소지.신청서 주소도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 없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더라도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업장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할 의무는 없으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의 시가와 현저히 불일치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