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상계·부제소합의 인정 요건
2019가합41573
요약
파산회사의 임원.감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형사 유죄 확정 및 불법행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외파견 교원의 재외공무원 수당지급범위와 학교 위임의효력
2019구합57619
요약
교육부장관이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의 수당 지급항목.액수를 학교에 포괄 위임한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사후 판단·사망과 보험금 청구 성립 여부
2017가단16241
요약
보험계약 체결 직후 암 의심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 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급판정의 원인이 된 건강상태가 보험기간 중 존재했다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 낙찰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2018나72147
요약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을 강제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전유부분 없이도 해당 기간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촉법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 절차 및 청구의 적법성
2018가합504192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경우,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부적법 각하됩니다.
유치권 행사 건물 직접·임대 점유 시 인도청구 대항 가능성 및 사용이익 공제 요건
2019나46459
요약
건물 하도급 공사대금 유치권으로 점유한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 후 다시 직접 점유해도 유치권 유지가 인정될 수 있고, 임대기간 외 직접 점유기간의 사용이익을 피담보채권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임대 관련 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2018구합106691
요약
철도시설 임대 사업에 필수적인 건널목 관리.방호 용역의 매입세액도 관련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축소 위임규정 효력 판단
2018누47310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시행령으로 축소시킨 대통령령은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 증여재산 산정·상계·신의칙 판단기준
2018나2008505
요약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유류분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외교문서 정보공개 거부 이유 인정 사례
2017누34263
요약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협의 문서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아 정보 비공개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상계·부제소합의 인정 요건
2019가합41573
요약
파산회사의 임원.감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형사 유죄 확정 및 불법행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국외파견 교원의 재외공무원 수당지급범위와 학교 위임의효력
2019구합57619
요약
교육부장관이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의 수당 지급항목.액수를 학교에 포괄 위임한 것은 근무조건 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사후 판단·사망과 보험금 청구 성립 여부
2017가단16241
요약
보험계약 체결 직후 암 의심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 후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등급판정의 원인이 된 건강상태가 보험기간 중 존재했다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 낙찰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기준
2018나72147
요약
집합건물 대지 지분만을 강제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전유부분 없이도 해당 기간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촉법 조정결정에 대한 변경청구 절차 및 청구의 적법성
2018가합504192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경우,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부적법 각하됩니다.
유치권 행사 건물 직접·임대 점유 시 인도청구 대항 가능성 및 사용이익 공제 요건
2019나46459
요약
건물 하도급 공사대금 유치권으로 점유한 자가 임차인에게 임대 후 다시 직접 점유해도 유치권 유지가 인정될 수 있고, 임대기간 외 직접 점유기간의 사용이익을 피담보채권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임대 관련 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2018구합106691
요약
철도시설 임대 사업에 필수적인 건널목 관리.방호 용역의 매입세액도 관련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축소 위임규정 효력 판단
2018누47310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시행령으로 축소시킨 대통령령은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 증여재산 산정·상계·신의칙 판단기준
2018나2008505
요약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유류분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외교문서 정보공개 거부 이유 인정 사례
2017누34263
요약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협의 문서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아 정보 비공개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