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 중개수수료의 익금 및 공급시기는 계약 체결이 아니라 용선료가 확정.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시점뿐 아니라 양도 시점에도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취득시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취득세 신고가액과 법인 장부, 시가표준액 등을 종합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수출신고필증 등 일정서류 미제출에도 실제 거래증빙.과정이 확인된다면 내국물품의 외국반출로 본 영세율세율 적용 가능함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얻은 파생자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과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의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간 부담부분을 어떻게 정하는지 다루었습니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및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매예약.가등기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국민신문고 회신이 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과태료 면제 신청권이 인정됨.

영리성 없이 법령상 설치 의무에 따라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의 투자 개념에는 반드시 이익 창출 목적 및 자산의 직접 사용.보유가 수반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도 양도 당시 농지여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