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로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 주채무자 변제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현금변제 및 주식발행의무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대사관(몽골) 건물과 그 부속 토지가 한국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안에서, 철거.인도.부당이득 반환 등 이행청구는 국내법원 재판권 없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아 그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적극적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상속분이 0원이 되며,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연대보증 또는 공동수급 협정에서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 실권 및 소각 처리됩니다.

재개발조합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업 시행 업무의 정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장이 신입생 입학 면접에서 위력적으로 점수를 조정하도록 압박한 경우,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단일 때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이사 책임 추궁 소제기 선청구 없이 추가된 청구에 대해, 사후에 소제기 청구 요건을 갖춰도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