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3조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소득의 80%)는 입법재량 범위 내이고, 포괄위임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범위 및 대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심사 기준의 엄격한 제한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체납법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 있다면, 납부통지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긴 것으로 본다는 판단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형식상 등기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자에게 이루어진 경우 유효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장기임대차 계약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시가' 초과 지급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판시. 임대료 시가는 계약 조건, 감정평가 등 구체적 사정 반영 필요.

신탁부동산 수익권의 양도는,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만들기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정될 경우, 계약의 취소와 함께 해당 자산을 반환해야 함이 확정됐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원천징수 소득이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부부 간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대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 취소와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