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 개인정보 제공·제공받기의 처벌 범위는?
2018노678
요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리조트 합병 시 입회보증금·토지감정평가·부당행위계산 부인 판정 기준
2018구합58271
요약
리조트 회사 합병 시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는 개발유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기간 범위와 적용 판단
2018누76394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나, 증감 적용 기간은 장해 진단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자표에 잘못 기재된 채권 무효확인 인정 기준
2018나2068958
요약
회생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회생채권이 채권자표에 기재되어도,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으면 무효확인 청구가 인정됩니다.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임금기준은?
2018나2005582
요약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으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근로자지위 쟁점 판단
2016나546
요약
현대제철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무하며 고유 업무.자본 없이 노무만 제공하는 실질이 인정된 경우, 상용화.장기화된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함.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 미지급 차별 인정 기준
2018구합78640
요약
서울교육청 산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일제 근로자와 달리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각 항목별로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며, 다르게 지급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로 본다.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합의로 운송비용 전가 시 행정처분 가능한가
2019구단10431
요약
협동조합 내 조합원 합의로 차량 구입비.유류비 부담 약정이 있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경우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신용보증 약관상 은행 주의의무 위반시 보증채무 면책 여부
2017가단5225711
요약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위조 수출서류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보증인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기준
2018구합76385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 개인정보 제공·제공받기의 처벌 범위는?
2018노678
요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리조트 합병 시 입회보증금·토지감정평가·부당행위계산 부인 판정 기준
2018구합58271
요약
리조트 회사 합병 시 입회보증금의 현재가치만을 부채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는 개발유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기간 범위와 적용 판단
2018누76394
요약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나, 증감 적용 기간은 장해 진단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자표에 잘못 기재된 채권 무효확인 인정 기준
2018나2068958
요약
회생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회생채권이 채권자표에 기재되어도,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으면 무효확인 청구가 인정됩니다.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임금기준은?
2018나2005582
요약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으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의무·근로자지위 쟁점 판단
2016나546
요약
현대제철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무하며 고유 업무.자본 없이 노무만 제공하는 실질이 인정된 경우, 상용화.장기화된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함.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 미지급 차별 인정 기준
2018구합78640
요약
서울교육청 산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일제 근로자와 달리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각 항목별로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며, 다르게 지급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로 본다.
택시운송사업 협동조합 합의로 운송비용 전가 시 행정처분 가능한가
2019구단10431
요약
협동조합 내 조합원 합의로 차량 구입비.유류비 부담 약정이 있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경우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신용보증 약관상 은행 주의의무 위반시 보증채무 면책 여부
2017가단5225711
요약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위조 수출서류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보증인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기준
2018구합76385
요약
한.중 조세조약상 지급보증수수료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