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증계약 피담보 채권에 대해 은행은 단순히 서류 징구를 넘어서, 수출채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합니다.

화재 손해배상 책임에서 건물관리위탁업체(에스원)의 점유자.공작물책임과 투자운용사.신탁은행의 책임한도를 다툰 사안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이후 수익자가 원물(주식)반환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대신 주식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설사들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경우, 입찰이 무효로 인정되고 해당 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비상장주식을 증여나 유상취득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 또는 취득시 기준법령과 당시 증권시장(코스닥 등)에 상장해야 과세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경상북도.코레일관광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운임, 전세운임, 해랑상품 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승객 운임(경북관광열차)은 면세, 전세운임 및 해랑상품 수익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화학공장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근거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약권 행사로 해고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객관적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합니다.

정신지체장애인 한정후견인을 둔 원고들이 우체국 예금거래에서 30일 100만 원 미만 거래 비대면거래 제한, 100만 원 이상 거래 한정후견인 동행 요구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 주장하자, 법원은 이 조치들이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스템 개선 및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경막외 혈종 진단 후 즉각적 수술 미시행과 의사의 설명 누락이 환자 하지마비 등 결과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