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인 세금을 포함해 명단공개하더라도, 해당 세금을 제외해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제기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계분식 등으로 손해를 발생시켜 담보 주식에 대해 질권 실행이 이뤄진 경우, 실질적으로 자산(주권) 양도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상감자 방식 주식소각은 실질적으로 자본거래로 보아,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손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또는 3주택 중과세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증여 당시 평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임이 인정되고, 부동산 가액 17억 원 주장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에게 지급된 과다한 급여가 과연 직무집행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 임원 보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계약 등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질사업자에게 반환(부당이득)되어야 하고, 국세환급금 등 채권에 관해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을 가진 자는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삼아 채권양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질권자가 보유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조건부채권으로, 조건 성취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