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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나-5352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를 위한 통상적 협의분할은 단순히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 귀속 및 가공거래 인정 시 반환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18
요약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아래에서 매입세액 환급은 이미 이루어졌고, 공급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매입자만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포인트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에누리 인정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83
요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은 모두 에누리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60806
요약
농작물 경작이나 노동력 제공 비율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금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0035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계장치 설치용역, 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부과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39
요약
기계장치 설치 및 납품 계약에서 용역 제공은 재화 공급에 부수된 행위에 불과하며, 약속어음증서 작성일에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직무발명 특허 현물출자 시 주식가치 상승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5525
요약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해 얻는 수익은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인정 요건과 증빙 필요성 — 종합소득세 부과취소(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962
요약
이자 지급 사실과 시기, 액수가 불명확할 경우 이자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과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요약
본 판결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재화(의약품)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나, 임상시험 보관.운송 등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및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2019-두-59622
요약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 입증 부족 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9-나-5352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를 위한 통상적 협의분할은 단순히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권 귀속 및 가공거래 인정 시 반환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18
요약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아래에서 매입세액 환급은 이미 이루어졌고, 공급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환급청구권이 귀속되지 않으며 매입자만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포인트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에누리 인정 판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483
요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은 모두 에누리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시 세금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60806
요약
농작물 경작이나 노동력 제공 비율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세금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광주고등법원-2020-누-10035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기계장치 설치용역, 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부과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39
요약
기계장치 설치 및 납품 계약에서 용역 제공은 재화 공급에 부수된 행위에 불과하며, 약속어음증서 작성일에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직무발명 특허 현물출자 시 주식가치 상승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35525
요약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해 얻는 수익은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인정 요건과 증빙 필요성 — 종합소득세 부과취소(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962
요약
이자 지급 사실과 시기, 액수가 불명확할 경우 이자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과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요약
본 판결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재화(의약품) 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나, 임상시험 보관.운송 등 용역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및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2019-두-59622
요약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 입증 부족 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