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청구변경으로 인해 소송목적가액이 달라진 경우, 소송비용(변호사보수.인지대) 산정은 최종변경된 청구취지의 소송목적가액(회생계속법원이 정함)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등교사가 학급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발언을 하여 아동정신발달에 해를 준 사안에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피해의 반복성 및 반성정도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합작투자 후 설립된 법인의 신탁부동산 공매 수익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 볼 수 없고, 순자산 증가에 따라 익금으로 과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는 구 조특법상 법인세 연구비 등 이월공제 규정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페이스북에 어문저작물을 게시하고, 저작자가 아닌 본인의 이름을 표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자 표시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제안서 등에서 입고 후 결제방식을 약속했음에도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선관주의의무(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재정지원 제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보조금 제한은 적법하며, 처분의 비례․재량 일탈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는 실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구체적.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 과정에서 회사가 계약 해제로 공매수익금 일부를 취득했을 때, 출자 예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수익)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본 출자.매매계약이 혼재된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이주자가 국내에 다시 거소를 신고하고 주로 국내 가족과 거주.경제활동을 한 경우, 상속 당시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해외 부동산, 주식 등 전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