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 원인행위(계약) 시점이 되어야 하며, 이후 특수관계 성립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신탁업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신탁부동산이더라도, 신탁계약 위탁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없고, 수탁자(신탁회사)가 실제 건설 주체가 아닐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항공료 등 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증명이 부족하면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몰취된 계약금 중 원상회복 없이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사업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만든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으로 매수인은 등기 말소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일부 수임료를 개인계좌로 수령했더라도, 계약.수임료 입금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법무법인 명의 귀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처분 취소를 청구하려면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제소기간도 엄수해야 하며, 가산금 고지는 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이미 상환된 대여원리금 채권이더라도 실제 이자 수령이 있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구조.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된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업무용.타용도로 사용되었어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